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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진하, "한미 FTA 보완대책, 이달 말 종합…발표는 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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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진하, "한미 FTA 보완대책, 이달 말 종합…발표는 내달 초"
한나라당 황진하, "한미 FTA 보완대책, 이달 말 종합…발표는 내달 초" : 국회비준안,농수산식품부,뉴스웨이,당정T/F위원장,민주당,보완대책,생생TV,윤미숙기자,한나라당,한미FTA,황진하ㆍ영상길이 : 02:38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8.11.14 (15:49)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미 FTA 당정 T/F 팀은 14일 제4차 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상정 돼 있는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추가 보완 대책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종합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FTA 당정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발표는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은 가능할 전망이다. 입이 닳도록 '선 보완대책'을 외쳤던 야당 측의 요구대로 보완 대책을 수렴·발표하고 나면, 이들이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할 명목이 없어질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계산이다.황 의원은 "보완 대책은 어느 한 순간 '완결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농축산업 분야는 기존 보완 대책을 집행하다 보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오므로 매년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 보완 대책, 후(後) 비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은 계속 보완시켜 나가면서, 비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황 의원은 "2008년도 농수산식품부가 3800억원의 농수축산업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 예산안에 합의할 '한미 FTA 비준시 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상태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그는 "우리 국회에서 비준만 되면 미국 의회 비준 여부와 상관 없이 3800억원 중 2287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한편, 나머지 1514억원은 미국 의회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집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농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도 4800억원이 책정,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농수축산업 시설비용 등에 즉시 쓰일 수 있다.이 중 1905억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집행할 수 있으며, ...
Channel: Tagstory
Category: Government
Video Length: 0
Date Found: November 14, 2008
Date Produced: November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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