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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한나라, `예산당정'서 4대강 사업 예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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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한나라, `예산당정'서 4대강 사업 예산 지적
[뉴스웨이TV] 한나라, `예산당정'서 4대강 사업 예산 지적 : 4대강,김광림,당정회의,예산,예산당정,재정부,정부,한나라당ㆍ영상길이 : 03:15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9.08.07 (19:35)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7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키 위해 마련된 당정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그간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다 걸기)'하다 보니 SOC 등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16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 측에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김광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발언한 16명의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의가 4대강 사업이었다"면서 "질문 내용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주재원이 4대강 예산에 몰려있는데, 이를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 측에선 "매년 SOC 예산이 17~18조원 정도 책정되고 있고, 금년의 경우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SOC 예산이 5조 5천억언 더 투입됐는데,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예산을 기본으로 깔고 그 수준에서 줄었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이 평년 수준 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는 "SOC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 의원은 "재정수지를 걱정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등 2단계 감세 연기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수지 측면이라면...
Channel: Tagstory
Category: Government
Video Length: 195
Date Found: August 07, 2009
Date Produced: August 07, 2009
View Cou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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