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헌법硏, 대전서 충청권 토론회 : 강순욱기자,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배규현기자,부통령제,의원내각제,이상문기자,이상민,중도일보,헌법ㆍ영상길이 : 03:04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8.08.26 (21:01) 18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상민.이주영.이낙연)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토론회를 갖고 정부형태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비롯한 지방분권 등 각종 개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내각책임제는 그 이상적인 모델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가 열악한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특히 국무총리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유고나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통령제를 제안했다.이어 “부통령제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지역주의 등 다양한 세대와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부통령은 대통령의 의전 부담을 덜고 대통령이 장기적 국가발전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명재진 충남대 법학과 교수는 ‘의원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특히 의회와 행정부가 정책에 대한 상호협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며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은 있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제 보다 제도적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은 역사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통치 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다만 집권당이 의회 다수를 통제할 경우 나타나는 독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선미 디트뉴스24 편집위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개헌의 핵심은 현행헌법에 미흡하게 적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보장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