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단체가 국회 국방위원들께 드리는 서한 : 국방부,이명박,주한미군,평통사,평화군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ㆍ영상길이 : 01:09ㆍ등록자 : 615TVㆍ등록일시 : 2008.10.30 (15:06) 2009년 국방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화군축 단체가 국회 국방위원들께 드리는 서한 국회는 국방비 삭감으로 한반도 평화 살리고 경제 위기 해결에 나서라!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원 달러 환율이 정부전망치(1달러 1,000원)를 넘어서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경우 2009년도 국방예산안은 2009년도 정부예산안 증가율 7.2%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된 군비확장은 6자 회담 진전 및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물가 폭등에 미국 발 금융위기 때문에 가중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 편성된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방위원들 조차 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의 국방비 증액을 앞장서서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를 살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2009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경제가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국방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09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관적 전망에 따라 짜여진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4.8%~5.2%로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3.7%, 민간연구소들은 3%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 사업에 배정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압박요인을 줄이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정부 전망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국방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환율이 1,300원일 경우, 달러로 결재해야 할 국방예산(약 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