혻 혻 2008. 7. 14 일자리방송 하순봉 회장 혻 혻 혻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 했습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봄으로써 일자리를 갉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실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제 성장력이 둔화 된데다 성장률 1%가 만드는 일자리가 1990년대 6만 3천명에서 2002년 이후 5만 9천 명으로 줄어든 탓입니다. 게다가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부진까지 겹쳐 작년 28만 명에서 올해에는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은 경비절감을 위해 퇴직자의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비워두거나 잔업을 줄여 수당지출을 줄이다가 덜 중요한 자리부터 없애고 있습니다.혻취업정보업체 인쿠르트에 따르면 225개 중소기업의 상반기 채용은 1107명으로 작년 1761명 보다 무려 37.1%나 줄었습니다. 경제 5단체장이 하반기 신규채용을 10% 늘이겠다고 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올해 채용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는데 늘리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혻이처럼 서민경제에 가장 절박한 일자리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저성장이라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상황 속에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가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차계생단 즉, 닭을 빌려서 알을 낳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을 빌리자면 먼저 닭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이라도 국내에 사업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기업입니다. 시장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혻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로 들어온 돈에서 빠져나간 돈을 뺀 순 직접투자 규모는 2005년 63억 1천만 달러, 2006년 35억 9천만 달러, 2007년 15억 8천만 달러로 내리 3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1분기에는 직접투자로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6억 7천만 달러나 많았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새로 투자한 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