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 최면술 다이어트[결정] : 결정,다이어트,최면술,avi,CFㆍ영상길이 : 12:15ㆍ등록자 : 4elementㆍ등록일시 : 2008.05.26 (02:05) +++++++++++++++++++++++++++++++++++++++++++++++ [ 법전 ] +++++++++++++++++++++++++++++++++++++++++++++++ 교사(교사)_죄 민법상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사주하여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일으키게 하여, 그 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민법763③), 직접의 불법행위자와 련대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교사(敎唆) 民法上 不法行爲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者를 使嗾하여 不法行爲를 할 의사를 일으키게 하여, 그 者로 하여금 不法行爲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보므로(민법763③), 직접의 不法行爲者와 連帶損害賠償責任을 진다. 법전 ------ +++++++++++++++++++++++++++++++++++++++++++++++ @간접교사 ************ 간접교사 間接敎唆 [독]mittelbare Anstiftung 정범을 직접 교사하지 않고 타인에게 교사하여 그 자로 하 여금 정범의 실행결의를 하도록 사주하는 간접적인 교사행 위를 말한다. 성질상 간접교사도 범죄의 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통 교사와 같이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 나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또 간접교사자를 무한히 추급하 여 처벌한다는 것은 형사책임의 확실성을 흐리게 할 염려 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집단범죄등 조직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동자 가 실행행위에 임하지 않고 지령을 통하여 정범을 간접적으 로 사주하는 예가 보통이므로 이러한 때에 한하여는 간접교 사자의 대부분이 정범으로(공모공동정범) 다루어질 것이다 @교사·방조 ************* 교사·방조 敎唆·幇助 모두 공범의 일종이다. '교사'란 책임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할 것을 결의시켜 그 자로 하여금 그 범죄 를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형31). 교사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불문한다. 또 충고·촉 탁·애원·지시·명령·유도·이익제공 등의 어느 것이라도 불문 한다. 이미 생긴 범의를 강고하게 시킨 경우는 교사가 아니 고, 방조이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 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