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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민주당 백원우, 해태제과 멜라민 검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입
[뉴스웨이TV] 민주당 백원우, 해태제과 멜라민 검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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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민주당 백원우, 해태제과 멜라민 검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입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김길용 기자】 (취재=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민주당은 어제(24일)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해태 미사랑 카스터드를 비롯 중국산 수입과자 2건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 됐다는 식약청의 발표 관련 작년 민주당이 통과 시켰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보완 통해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어제 멜라민 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발표된 해태 미사랑 과자를 비롯 수입과자가 수거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살 수 있었다"며 해당 과자 두 상자를 회의 석상에서 내보이며 아직 미 수거 되었음을 확인시키고 조속히 수거되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정에 이상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 의원은 "멜라민이 포함 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 분유, 우유, 유단백이 함유된 총 428건 18965종의 과자가 국내에 수입되는데 그 중 160건을 조사한 결과 2건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앞으로 약 300건 정도의 식품을 검사했을시에 더 많은 멜라민 함유 물질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히고 농림부 관리 식품도 조사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어제 밤 멜라민 함유 물질 발표와 관련 앞으로도 이 같은 물질이 검출 될 것을 우려, 예상하고 보건복지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식품안전기본법을 보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지표를 강화 개정하고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집단 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한 집단 소송제 입법례가 여러 건 있다"고 덧 붙였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21.com
Channel: mgoon
Category: News
Video Length: 144
Date Found: September 25, 2008
Date Produced: August 09, 2025
View Cou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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