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개악,국정원,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동산,이명박,종부세ㆍ영상길이 : 02:18ㆍ등록자 : 615TVㆍ등록일시 : 2008.11.12 (23:37)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일시 및 장소 : 2008.11.12(수) 10시30분 / 민변 사무실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진행 순서1. 인사말2. 법안 의견 발표 취지 설명 (김선수 민변 부회장, 입법감시TF 위원장)- 민변이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 입법감시활동 시작할 것 선포- 2008년 정기국회의 핵심과제- 중요 법안 선정 기준 발표- 2008년 정기국회의 핵심 법안 소개- 향후 계획3. 각 법안별 개요 및 민변 의견 발표4. 질의 및 응답 (사회자)16개 핵심법안△ 집회 관련 3대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국정원 관련 3대 법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언론/개인정보 관련 4대 법안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 사이버모욕죄 도입(정통망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민생 관련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반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완 의견)△ 사법 관련 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조건부 찬성(보완)- 변호사법 개정안 : 조건부 찬성(보완)△ 인권, 여성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 : 원칙적 반대 - 병역법 개정안(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 : 반대위 16개 법안 외에도 각종 감세법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출입국관리법, 통상절차법 등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법안은 셀 수 없이 많다. 민변은 이번에 선정한 16개 핵심법안 외에도 힘이 닿는 한 다른 중요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의견을 밝히고 국회의 입법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