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오후 4시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안'을 공개한 후 각계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한 소득·자산기준을 전용 60㎡ 미만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와 노부모, 기관추천 특별공급엔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소득기준은 공청회 당일 선보입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80% 이하, 월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 등 3개 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기준은 유형과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에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분양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임대의 경우 1억2천600만원입니다. 산정방식은 부동산 자산에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2천5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기준이 강화된다고 기준에 미달되는 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서고 그로인해 전세와 매매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상 규모가 작은데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상 매매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확대적용되는 소득ㆍ자산기준 기준을 위반해 당첨됐을 경우엔 부적격 처리로 1~2년간 사전예약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새 기준을 시행하더라도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기준 확정 후 사전예약 및 본청약 때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론 더욱 신중한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