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래포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발전방향 : 강현수,건설,금홍섭,김대중,대전,대학생,목원대,미래포럼,발전,원안,이두배,중도일보,지역균형,행복도시ㆍ영상길이 : 03:24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9.11.18 (22:00) 18일 대전미래포럼(중도일보ㆍ목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이 주최한 ‘제3차 포럼’에서는 세종시 수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대회사) 박 경 교수(목원대 사회과학학장, 대전미래포럼공동대표)= 박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결정된 문제이다. 정부는 비효율성, 자족성을 들어 수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전에 다뤘던 문제이다”며 “학계에서는 세종시 건설이 왜 필요한지 논거 할 필요가 있어 세종시에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원장은 세종시 수정문제는 국가경쟁력, 국가 지속 가능성 등이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됐던 세종시 건설 문제를 정부가 수정론을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자족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업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 자족성을 높여 행정기관을 오지 않게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발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 행정중심을 빼고 수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행정도시 수정론은 결국 행정도시에 ‘행정’ 기능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중앙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매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행정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교육, 문화의 격차를 줄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