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교육세 폐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 : 교육세폐지,국회,국회의원,농특세,뉴스,민주당,박병석,방송,사교육비증가,이명박,인터넷방송,정치,정치인,STVㆍ영상길이 : 03:15ㆍ등록자 : stv에스티브이ㆍ등록일시 : 2008.11.27 (17:02) 교육세 폐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위기의식이 없다”고 말하고, 매일 기업이 쓰러지고 있는데 훈수꾼만 있지 해결사가 없다고 비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인식에 충실한 정부와 한나라당이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되고 교부세로 돌리면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후보 시절에 교육비 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교육비가 2배로 증가되어 교육불만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잘못된 교육세 폐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임창용 news@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