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R]] 중상해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10대중대법규,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더케이손해보험,면허정지,방어비용,보험,보험료,손해보험,에듀카,운전자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자동차사고,자동차종합보험,접촉사고,중상해,헌법재판소,형사처벌,형사합의지원금,The Kㆍ영상길이 : 02:45ㆍ등록자 : The-K 손해보험ㆍ등록일시 : 2009.06.17 (08:23)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처벌! ‘에듀카’운전자보험으로 유비무환- 교특법 제4조 1항 위헌판결로 형사처벌 대상 확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형사상/행정상 책임’까지 든든하게 보장올해 2월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A씨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 법무부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기소하게 되었다.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운전자가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은 보상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2009년 12월 22일부터 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위반’으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고객 종합 손해보험사 ‘에듀카’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송면섭)의 운전자보험이 저렴한 보험료와 꼼꼼한 보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에듀카’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 손해에 대해 벌금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