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성남시의회 '날고 기는' 본회의 모습 CCTV 공개...법적효력 논란 : 경기도 광주.성남.하남의 행정구역 통합안,김송이,노컷뉴스,법적효력논란,성남시의회,cctvㆍ영상길이 : 01:54ㆍ등록자 : 김송이ㆍ등록일시 : 2010.01.25 (16:28)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된 경기도 광주.성남.하남의 행정구역 통합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나와 법적 효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야당 성남시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자행한 통합시 안건 처리는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시 본회의장 CCTV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CCTV 영상은 7분4초 분량으로 한나라당 독주로 본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오전 0시10분~20분 사이의 본회의장 상황을 담고 있다.이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의장석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은 2ｍ가량 떨어진 의사팀장 석으로 몸을 던져 여당 의원의 진입을 막았고,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은 의장석에 들어 누워 엎드린채 사수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장면을 들며 한나라당 남용삼, 정용한, 박권종, 이영희 의원 등 최소 4명 이상이 거수표결해 참석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의 극렬 반발로 한나라당 의원 4~6명이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느라 행정구역 통합안 거수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0명 중 최소 4명이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6명이 모두 손을 들어 찬성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당시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를 넘지 못해 통합안은 부결이라는 것이다.앞서 성남시의회는 22일 오전 0시 15분쯤 야당의 격한 반발속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명 전원 동의로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안을 찬성 의결한바 있다.야당 의원들은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다.당시 영상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대진 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의장석 장악에 실패하자, 바로 옆 의사팀장 자리로 오르는 계단 위에서 미리 준비한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읽어 본회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