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 與, 유기징역 상한 폐지 검토 : 15년,42조,성,성범죄,아동성폭력대책Tf,안상수,어린이,패지,한나라당,형법ㆍ영상길이 : 01:49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9.10.07 (15:56)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취재=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이 아동성폭력대책TF를 구성,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으로 규정한 형법 제42조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어제(6일) 아동성폭력대책TF팀을 구성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우선 형법 제42조를 폐지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전자팔찌 착용 기간 연장, 성범죄자 심리치료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조두순 사건'을 비롯, 최근 몇년간 아동성폭력, 유괴, 살인사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편승해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피해 어린이가 고통을 극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