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뉴스웨이 생생TV / 김길용 기자】 (취재=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연계해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을 염두해두고 우리의 금융정책과 관련 정부당국의 규제완화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29일)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를 주제로 세미나 겸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전하고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향후 10년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은 지금까지 시장의 자율에 맡겼던 것을 규제,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이러한 규제감독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부분을 재정비하는 일에 앞서 우리나라만 괜찮다며 규제 완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정책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김 원장은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 대해서도 "창의적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자통법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법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예를들어 파생상품, 헷지 펀드처럼 유동성 비율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고 "감독체계가 현재는 은행부, 증권부 감독이 갈라져 있는데 김융지주회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지금 세계시장, 미국에 가보면 백화점 떨이 세일거리로 전락한다"며 적어도 5년 동안은 금융 경색이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금융회사를 매각해봐야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족한 국제감각을 지적하고 이와 연계해 금융개혁 위원회 같은 걸 또 한번 가동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세계적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는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