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 있다” 공성진 의원 지적 : 검찰,공성진,국회,국회의원,네티즌,뉴스,미네르바,박성대,방송,법원,사이비모욕죄,소환,악플,인터넷,인터넷방송,정치,정치인,한나라당,STVㆍ영상길이 : 04:39ㆍ등록자 : stv에스티브이ㆍ등록일시 : 2009.01.13 (00:56)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 있다” 공성진 의원 지적공성진 최고위원은 일부 네티즌 마니아들은 즐겨찾기 정보를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골라서 편식을 하는 정보 편식증에 빠지기 쉬운 것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선전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최진실 사건 이후에 악플을 방지하는 사이버모욕죄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옳은 선택이지만, 최근에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제2, 제3, 제4, 제n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 현실세계의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대응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 혼용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이현진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